법령 고등교육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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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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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지평 1 바른 1 향법 1 내일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하주희 1 박공우 1 유현정 1 정인진 1 윤형한 1 박성철 1 전홍관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19 , 2021. 3. 16., 각하
  수시 합격처리 등 이행청구
   수시합격처리등이행청구
  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

202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51, 2020. 8. 18., 각하
 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
   학사편입학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8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, 2018. 12. 27., 합헌
 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도16109 판결
  [고등교육법위반·사서명위조교사·사인위조교사·위조사서명행사교사·위조사인행사교사][공2017상,290]
  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
   고등교육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사립학교법

2015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056, 2015. 4. 7., 기각
  대학원 입학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대학원입학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0494, 2015. 1. 27., 인용
  정보공개
   정보공개
  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

2013년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10. 13. 자 2011아33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0년

13. 특허법원 2010. 6. 11. 선고 2009허9693 판결
  [등록무효(특) : 상고][각공2010하,1213]
   등록무효:상고
   고등교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4145 판결
  [고등교육법위반][공2008하,1645]
   고등교육법위반
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

2003년

15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도3003 판결
  [사기·고등교육법위반][공2003.8.1.(183),1660]
   사기 고등교육법위반
   고등교육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09, 2003. 4. 7., 각하
 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1, 2003. 4. 7., 기각
 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